2024년 11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에 대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및 실패 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및 실패 시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통 조건
사업 운영 상태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매출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준 수입금액 적용 전기요금 계약 유형
사업장용 전기요금(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을 부담하는 사업자 주거용 전기 요금 제외
지원 제외 업종
일부 업종은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제외 업종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도박기계 제조업 등 담배 관련 업종: 담배 도매업 및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금융 서비스업
부동산업: 일부 부동산업은 제외되나 공유 오피스, 공유주방은 지원 가능 보건업: 병원 및 기타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 가능) 4.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직접계약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5만 원이 자동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전기요금이 환급됩니다.
기존 지원자 추가 혜택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차감 또는 환급됩니다.
신청 유형 및 제출 서류
신청자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설명 | 제출서류 |
|---|---|---|
| 직접계약자 |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
| 비계약 사용자 | 타인 명의로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고지서 등)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 홈페이지 전화 신청
콜센터 ☎ 1533-0200
지원금 차감 및 환급 방식
직접계약자 : 전기요금 고지서에 차감 적용
예: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미만 → 차액 이월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계좌로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서류 미제출 시 지원 제외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신청 시 환수 조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지원 신청 FAQ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Q2. 비계약 사용자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차감되나요?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 고지서부터 차감 적용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및 실패 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최대 25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